대만 검찰, 군용기 기밀 유출 전·현직 장교 대거 기소

김철문 2023. 1.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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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이 군용기 등 군 기밀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장교 7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가오슝 고등검찰은 전날 류모 퇴역 대령과 현직 장교 6명을 군용기 기밀 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국가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현역 장교들이 유출한 기밀 정보에는 대만군의 배차 관련 자료, 군용기 및 군함의 성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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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방부 [촬영 김철문]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검찰이 군용기 등 군 기밀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장교 7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가오슝 고등검찰은 전날 류모 퇴역 대령과 현직 장교 6명을 군용기 기밀 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국가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류모 퇴역 대령과 중령 1명, 소령 2명 등 4명은 공모를 통한 허위진술과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하고 그 외 소령 3명은 각각 10만∼20만 대만달러(약 828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류씨는 지난 2013년 대령으로 퇴역한 후 중국 현지에서 사업하던 중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다. 이후 대만으로 돌아와 군 복무 시절 인맥을 통해 지난 8년간 현역 장교 6명 이상을 포섭했다.

류씨는 스파이 활동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중국으로부터 회당 최고 70만 대만달러(약 2천899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현역 장교들이 유출한 기밀 정보에는 대만군의 배차 관련 자료, 군용기 및 군함의 성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만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은 전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슝펑-3을 장비 고장으로 중국에서 수리함에 따라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고장 난 장비는 미사일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광학 교정 설비로 2021년 스위스 라이카에서 도입했다며 문제가 발생해 스위스 공장에 수리하라고 대만 대리상에 지시했으나 아시아 수리센터가 있는 중국 산둥성으로 보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슝펑-3 초음속 대함미사일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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