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조 17일까지 연장 합의…'1월 임시국회'는 불발

석지연 기자 2023. 1.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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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협상 끝에 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조특위 차원으로 진행될 청문회 세부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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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회의 열어 연장안 처리…증인·세부일정은 특위서 논의
3차 청문회 증인채택 등 줄다리기 이어질 듯…1월 임시회도 평행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각각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협상 끝에 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조특위 차원으로 진행될 청문회 세부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은 상태다.

국조특위 연장과 관련해, 쟁점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닥터카 논란' 신현영 민주당 의원 증인 채택을 두고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신 의원을 3차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막힌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여당이 끝내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연장을 거부한다면 애초에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시늉만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최소한 신 의원이 아니면 명지병원 DMAT(응급구조의료팀) 관계자라도 나와서 긴급 출동의 문제점이 반드시 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관련 병원 관계자, 유가족·생존자 등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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