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서 인공지능(AI) 변호사 첫 법정 소송 맡는다…판검사 도입은 언제쯤

[서울신문 나우뉴스]

英서 인공지능(AI) 변호사 첫 법정 소송 맡는다…판검사 도입은 언제쯤

인공지능(AI)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도입되는 세상이 머지않은 모양이다. 영국에선 당장 다음 달 AI 변호사가 첫 법정 소송을 맡게 됐다.

4일(현지시간) 영국 과학매체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오는 2월 영국의 한 법원 심리에서 AI 변호사는 피고인의 법률 자문을 맡는 역사를 만들게 됐다.

AI 변호사는 2015년 미국 스탠퍼드 신입생이던 영국 청년 조슈아 브라우더가 개발한 AI 기반의 법률 자문 채팅 로봇(챗봇) 서비스다. 그해 말 ‘두낫페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 서비스는 6개월 만에 부당하다고 판단된 주차위반 16만 건을 취소하는 데 기여해 유명해졌다.

그후 발전을 거듭한 AI 변호사는 내달 한 피고인의 법정 싸움을 돕는다. 이 피고인은 속도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AI 변호사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 실행돼 모든 발언을 직접 듣고 피고인에게 이어폰을 통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 채팅 방식에서 음성 인식 기반으로 바뀐 것이다. 해당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실행하고 이어폰을 귀에 끼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사전 합의를 마쳤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피고인의 이름과 법원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판사들, AI 도움 받아

중국 판사들, AI 도움 받아 / 사진=123rf

AI가 법정에서 사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I를 법정에 도입한 최초의 국가는 중국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7월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법률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AI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 정보센터의 쉬젠펑 국장은 그달 12일 중국공정원(CAE)이 발간하는 ‘전략연구’에 실린 보고서에서 “스마트 법원 시스템이 중국 전역 모든 판사의 책상과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당시 쉬 국장은 “머신 러닝 기술로 구동되는 이 시스템은 참고용 판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법과 규정을 추천하며, 법적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평결에서 인적 오류가 인지된다면 이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AI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판사들의 업무를 평균 3분의 1 줄였고, 중국 인민들의 노동 시간을 17억 시간 절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사회적 비용이 3000억 위안(약 55조원) 이상 절약됐는데, 이는 2021년 중국 전체 변호사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AI가 매일 중국 전역에서 10만 건에 가까운 사건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동시에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며 부정이나 부패의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