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내일 2차 청문회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월 5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내일 2차 청문회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태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 이우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서 여야는 경찰 지휘부의 부실한 대응이 대형 참사를 키웠다며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고요. 국민의힘은 '잘못한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용산서장'이라며 이임재 전 용산서장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야당 질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우영>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청장이 음주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 휴일을 맞아 지인들과 충북 제천 월악산을 등산한 뒤 오후 11시께 인근 캠핑장 숙소에서 잠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주말을 포함해 사생활에 대해 재정립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단속도 도마에 올랐어요.

◆ 이우영> 야당은 경찰이 참사 당일 집회 대응과 함께 마약 단속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형사과장에게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 (수사) 형사를 지휘했다. 증인 포함 50여명의 형사들이 이태원동 일대에서 마약류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며 "인파 관리 관련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요. 천 의원은 이어 김광호 서울청장에게도 "서울청이 당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거기 대한 책임이 추궁되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시민 안전은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이 "참사 정쟁화"라고 했는데요. 법무부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와 경찰의 실제 마약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황정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을 불러 "마약 투약·보관·소지 범죄 수사는 경찰이 한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검사가 못 하고 경찰만 가능하다"며 "'참사 원인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까지 다 동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첫 청문회 심문이 끝났고요. 증인들에게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이우영> 이날 청문회를 참관하던 유가족이 증인들에게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고 외쳤을 정도로 증인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건데요.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처벌이 두려워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발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이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 이렇게 무감각한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2차 특위는 언제인가요?

◆ 이우영> 국조특위는 내일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는데요.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내주 3차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여야 기 싸움으로 운영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한은 7일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당과 증인 채택에 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3차 청문회가 실제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오늘 오전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 이우영> 맞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조 활동기간 연장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우영> 연준이 현지시간 4일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즉,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 김우성>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시장의 낙관론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계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 이우영>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1분기 안에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중 금리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은 당분간 금리인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2023년 중 금리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0∼5.25%로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 김우성> 정례회의 참석자들은 "역사적 경험들은 조기에 통화 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특히, 의사록 공개에 앞서 올해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중 가장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높은 5.4%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온라인 글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더디다는 신호가 있다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더 오랜 기간 잠재적으로 훨씬 더 높게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의사록은 이달 31일에서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전망에도 뉴욕증시는 상승마감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뉴욕증시는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중 1% 넘게 반등했다가 상승 폭을 줄였는데요.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 올랐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0.69% 상승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되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에 이은 추가 조치인데요. 방역 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은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례식 참석 같은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 국외 출장자, 6살 미만 영유아, 확진 일로부터 열흘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 김우성> 이미 중국발 확진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이우영> 지난 2~3일 중국에서 입국해 공항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590명 중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은 22.7%로,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 꼴로 코로나 확진자인 셈인데요.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 172명으로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보였는데, 이 중 중국발 확진자가 131명으로 76.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 김우성> 그리고 오는 7일부터는 중국 본토 뿐만 아니라 검사 강화 대상을 넓히잖아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PCR 검사 또는 RAT 음성확인서를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단,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공항 또는 거주지에서 입국 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 김우성> 한편, 세계 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소식이에요.

◆ 이우영>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WHO는 현재 중국의 심각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와 사망자 수 등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기준을 양성 판정과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WHO 사무총장도 중국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부실하고, 방문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요?

◆ 이우영> YTN 단독 보도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지난해 10월,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방향을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은 아랍에미리트로 '공무 국외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4박 6일 동안의 활동 결과가 담긴 82쪽 분량의 보고서를 YTN 취재진이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전체 분량 가운데 서울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교통 체계를 비교해 분석하는 건 단 13쪽이었고, 위원들이 한쪽씩 적어낸 검토의견까지 포함해도, 20여 쪽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김우성> 절대적인 페이지 수만 보면 굉장히 아쉬운데요? 설명은 잘 되어있나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물론 내용이 알차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방문 국가와 교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살펴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데,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 위키'를 출처 없이 거의 그대로 베낀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열린 엑스포를 설명할 땐 두바이 경제관광부 홈페이지 내용을 옮기다가 어미를 미처 바꾸지 못했고요. 인터넷 매체 기사를 베끼거나 영문 소개를 번역해오기도 했는데, 잘못 번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김우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고요?

◆ 이우영> 애초 연수 계획을 짤 때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통합교통관제센터를 하루에 한 곳씩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결과 보고서엔 첫날 AI 박람회장에서 도로교통청과 관제센터 관계자를 면담한 거로 대체됐습니다. 즉, 4박6일 동안 이동시간과 첫날을 제외한 사흘 내내 두바이 시내 교통 체험만 했다는 겁니다.

◇ 김우성> 정치권의 외유성 연수와 출장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시 의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다면서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현장 답사가 꼭 필요한 건지, 하루에 최소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는지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수에 참가했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보고서는 논문과 달라 베꼈다는 건 과하다면서도, 인터넷에서 글을 가져온 건 맞는 만큼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박람회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김우성> YTN 취재가 시작된 뒤, 서울시의회는 연수 결과 보고서를 소폭 수정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인용 출처를 표기하는 식으로 정말 소폭 수정한건데요. 문제는 여전히 출처가 나무위키라는 점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만큼, 연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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