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속도 낸 국토부… 이제 금융위·한은으로 향하는 시선

금융위, LTV 필두로 대출 규제 완화 준비 중
한은, 경기하방 무게… 일부선 “연 3.25%서 멈출 것”

새해가 밝자마자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한 역대급 속도전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칼을 뽑은 곳은 국토교통부였다. 미분양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만큼 크다고 판단되자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푸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 것이다.

이제 시장의 눈은 금융위원회와 한은으로 향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앞세워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와는 달리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3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LTV를 필두로 한 대출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다주택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현행 0%인 규제지역에서의 다주택자 LTV를 최대 40%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1분기 중에 이같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 공급의 주체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임차료 부담을 낮춰줘야 하고, 그러려면 집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해 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정부가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미분양이다. 지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사태가 레고랜드발(發) 단기 자금경색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경기 악화로 인한 미분양이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서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에 대한 다주택자의 진입을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공이 넘어간 곳은 금융당국이다. 한껏 높여놓은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손봐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단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LTV를 우선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시장이 기대하는 DSR 완화는 후순위라는 게 현재 금융위의 입장이다. ‘갚을 능력만큼 대출 받으라’는 원칙을 일단은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언급된 다주택자 LTV 완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겠다”면서 “DSR은 시장상황이 정말 나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풀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시장의 수요를 누르고 있는 기준금리는 가장 큰 변수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대로 기준금리 상한을 연 3.5%라고 본다면 올해 한 차례 인상 만이 남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출금리의 기반이 되는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3.5% 수준은 선반영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대출금리가 일부 인하되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8일 가장 먼저 전세대출 금리를 0.85%포인트(p) 인하했고, 이어 KB국민은행이 0.75%p, NH농협은행이 최대 1.10%p, 하나은행이 0.50%p 내렸다. 조달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우대금리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원리금 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25%에서 더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자금시장을 안정시키고 물가 보다는 경기 하방 위험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내년 경제성망률 전망치(1.7%)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강조할 것”이라면서 한은의 최종금리가 3.25%로 끝날 가능성을 60%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