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軍 작전실패·허위보고는 최악 이적행위…尹 대국민사과를"

北 무인기 P-73 진입 판명에…"유례없는 안보참사"
"군기문란에 엄중한 귀책 물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군이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대해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은 그간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날 북한 무인기가 P-73에 들어왔다 나갔던 것으로 공식 확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고,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를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다.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듯 보인다.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며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격한 발언을 삼가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