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제 강제징용 배상해법 논란속 예고된 공개토론회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가 예고됐다. 외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4차례에 걸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마무리했다. 민관협의회 이후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내부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최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관련 소송대리인 등에 공개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놓을 최종적인 결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의 협의, 피해자측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강제징용 해법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해법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가 제기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손배해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에 근거하면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이 배상 책임 선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보장하기도 쉽지 않다.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려스러운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제3자 변제 방식을 유력한 해법안으로 피해자 측에 지난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 쟁점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죄 여부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정부 산하 재단이 변제 주체가 되더라도 일본 피고 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기업이나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주로 예정된 공개토론회에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교섭 과정을 우리 정부 인사가 나와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다. 그동안 한일 정부가 주요 쟁점을 놓고 소통과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번 공개토론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 수렴 절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로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세심하고 실효적인 대안의 도출을 모색하는 일이 절실해졌다. 정부가 내놓을 해법안이 또다른 반발과 진통에 휘말리는 시발점이 돼선 안 될 일이다.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좌우할 수 있는 난제에 대해 끝까지 진정성있게 설득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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