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우크라 재건 비용 890조원”…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이용?

[서울신문 나우뉴스]

NASA 위성으로 포착한 우크라이나의 밤. 주위 국가 도시들과 빛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러시아 침공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 비용으로 약 7000억 달러(약 890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데니스 시미할 총리는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국토를 복구하는데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동결하고 있는 러시아 자산을 재건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우크라이나 통신사 UNIAN이 4일 보도했다.

시미할 총리가 가장 시급한 재건 분야로 꼽은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 폭격으로 파괴된 주민들의 주택 재건사업이다. 그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 실무 회의에 참석해 “재건 예상 비용은 지난해 6월 기준 3500억 달러에서 두 배 가량 뛴 7000억 달러로 늘어났다”면서 “비용의 대부분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충당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예산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주택 건설을 위한 특별 기금 약 355억 달러가 책정돼 있다. 이 기금은 향후 공공건물, 인프라 시설, 주택 건설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만 5000개의 고층 건물과 11만 5900채의 개인 주택이 파괴됐는데 이를 재건하는 비용으로 특별 기금 외에도 러시아 압류 자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시미할 총리는 미국과 G7 동맹국들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소유한 약 3110억 달러의 준비금과 러시아 기업인들이 보유한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압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가 추산한 서방 국가에 압류된 러시아 자산 중 즉시 활용 가능한 자산은 약 4억 3000만 달러 규모다. 이와 함께, 시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촉진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군사 위험 보험’ 등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그는 재건 비용 조달을 위해 민간 투자 외에도 러시아의 자산 몰수, 서방 국가의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는 대량 파괴를 일으켰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러시아 자산 활용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자산 동결 문제와 이를 매각해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시미할 총리의 제안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