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80% 이상 재활용·재사용 방안 마련

핵심요약

유해물질 사용 억제 환경성보장제 사전관리 대상에 태양광 패널 포함하기로
재활용업체 2개를 7개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
오는 2027년 2645톤, 2032년 9632톤의 태양광 폐패널 발생 예상

정부가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부·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환경성보장제 사전관리 대상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활용한 생산기술 등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의 해체 단계에서는 전기 분야 전문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하도록 전기공사업법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와 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만들기로 했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가정용 회수체계나 전문업체를 활용한 회수 등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발생에 대비해서는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업체 2개를 7개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태양광 패널의 전 조기 종합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27년에는 2645톤, 2032년에는 9632톤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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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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