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중대선거구제 토 다는 분들, 기득권 놓기 싫은 것”

김동하 기자 2023. 1. 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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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지금 뭐라도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바꿔야 된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다가 바꾸자 그러면 다들 갸우뚱거리고 미적미적거린다”며 “왜 그러냐. 기득권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비토크라시(Vetocracy·극단적 파당정치)를 깨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생 관계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역대표성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역대표성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렇게 강고한 양당제가 중요한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 국정을 돌보라고 했는데 지방의원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좀 크게 지역을 잡으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매년 바뀌어야 한다. 그럴 수는 없지 않나”라며 “주무장관이나 총리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을 시사한 이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로 넘어가면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게 중대해야 한다”며 “그래서 기각이 되면 날개를 달아줄 건데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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