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세사기로 청년·신혼부부 피해 극심…절대 용납 못해”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 병폐 일소”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에야말로 일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아직도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의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