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각국 산업 정책·규제 대비해야”

무협,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
공급망 재편·기술 경쟁 심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목

무역협회 로고

올 한해 국내 기업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다른 나라 산업 정책과 날로 강화하는 각국 규제에 미리 대비해야만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2년 통상 뉴스와 2023년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그같이 밝혔다.

일단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상품 무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주요국이 자국 핵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필두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본격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방 예산 투입과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도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이다.

유럽연합(EU)은 그린딜 투자계획을 통한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인한 역내 제조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적극적인 산업보조금 집행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특히 보고서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시행함에 따라 올해가 탄소통상 시대 원년이 될 것으로 봤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중순 탄소국경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외에도 수소를 추가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필두로 향후 추진되는 무역 협정에서 경제 안보가 우선시될 전망이다. 올해 초 발효 예정인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과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규범 개정 가능성을 볼 때 디지털 통상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만기 무협 상근부회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시설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금 제공을 늘려가야 한다”며 “최근 우리 정부의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에 이르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는 불가피하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은 가속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