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빌라왕 전세사기 용납 불가…단호히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정책을 집행할 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께서 답답해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어떻게든 방법들을 찾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