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재추진하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제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다시 추진된다./자료제공=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막혔던 제주 2공항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 이날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해 9월 본안을, 같은해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당시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도 문제 삼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현 제주공항은 20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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