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관람료 사라질까…안 받거나 할인하면 정부가 비용 지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5월 시행

▲ 2022년 3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한 천년고찰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경북 영천 은해사.[영천시 제공]

전국 유명산의 주요 사찰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불만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찰 등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받지 않으면 이를 비용 지원하기로 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이다.

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 등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아예 없애면 정부로부터 줄어든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5월 4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문화유산 관리와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국가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이나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뒤, 줄어드는 수입만큼의 금액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법 시행을 위해 약 4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 가운데 419억 원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감면 여부를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관람료가 감면됨으로써 문화재를 보고 즐기는 문화 향유권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관람료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계속해서 징수하자 등산객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화재청이 작년 7월 기준으로 집계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의 사찰은 5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