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합심한 미국·일본... "인권 침해하면 공급망서 배제"

최진주 2023. 1.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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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중국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일본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조직을 신설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5일 미국을 방문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조직 설립 각서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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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부 참여하는 조직 신설해 정보 공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정부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중국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일본이 적극 협조키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조직을 신설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달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미국을 방문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조직 설립 각서에 서명한다.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으로, 일본에선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미국에선 USTR와 국무부, 상무부, 노동부 등이 참여한다. 신설 조직은 강제 노동, 인종·종교로 인한 차별 등을 방치·조장하는 국가나 기업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주요 도시인 우루무치를 방문하자 현지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우루무치=신화 연합뉴스

미국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무슬림 100만 명이 수용소에 감금돼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 중이다.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수입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부품이나 소재가 일부 사용된 제품의 수입도 금지한다.

2021년엔 "공급 업체가 강제노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일본 유니클로 의류의 수입을 제한했다. 당시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

지난달 미 상원 재정위원회는 각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에 신장 위구르산 제품이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제조사 8곳에 부품·원료 납품업체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을 일일이 점검하겠다는 취지였다. 미국의 테슬라, GM, 포드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일본 혼다, 도요타 등이 대상이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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