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정당 부각' 민주, 정부에 경제 책임자 전원 교체 촉구

"레고랜드 사태, 한반도 위기 고조로 시장 신뢰 잃어"
"경제라인 교체, 유연한 재정 기조, 남북대화 시작 촉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가 예견된 경제 위기에도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했다며 경제 정책 책임자들을 전원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윤 정부의 주요 실정(失政)으로 '레고랜드 사태'와 '한반도 위기 고조'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로 가계부채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며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같은 충격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윤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 전쟁 준비, 핵 두려워 말고 확실히 응징 보복'을 운운하며, 5년간 평화로웠던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시국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시장이 신뢰를 잃었다며 △경제라인 전원 교체 △유연한 재정 기조 △남북대화 시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일침을 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추가로 구매하라는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다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텐데 그러면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자산 양극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의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이 주거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 경제 상황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는 취약차주 지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하도록 촉진하고, 법정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풍력발전보급촉진법과 한국형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