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기업 더 잘 뛰게 해야 경제위기 넘는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 2일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또,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직접 점검하고 챙기는 외교를 하겠다고도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고군분투하던 경영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839억 달러로 기존 최고치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수출 품목은 △전통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전쟁 특수를 맞은 방위산업 △글로벌 시장의 이목을 끄는 바이오 및 제약산업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농수산식품 △처음으로 수출액이 10조 원에 근접한 게임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있다.

관련 지표들만 보면 지난 60년간 수출 주도 성장을 계속해온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472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132억6000만 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이다.

한국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사상 최강의 수출 경쟁력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라는 하나의 변수 앞에서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 경제가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한두 가지의 위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위기에 봉착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 진행된 유동성 확장과 공급망 정체로 인한 1차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2차 인플레이션, 현재는 서비스 섹터와 노동시장이 주도하는 3차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미국 연준(FED)이 지난 4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구인난을 겪는 고용시장을 꺾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무기로 한시가 급한 기업들 발목을 잡고, 반복되는 누더기 규제 입법이 혁신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다양한 이익집단들은 전체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에 몰입한다. 게다가, 국회는 세계 시장을 누벼야 할 기업인들을 청문회에 호출하고, 특히 해마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출산율은 10년, 20년 뒤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있다.

외국에서는 국가수반과 의회가 한 몸이 돼 자국 산업의 실리를 챙기느라 정신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한국 기업의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미팅을 했고, 유럽의 지도자들도 한국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웃 일본조차도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 5년 걸리던 공사를 2년 안에 끝내기 위해 밤낮이 없다.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야, 노사, 중소·대기업 등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특히,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윤 대통령의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 적어도 지금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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