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152조원… 5년 만에 47조원↑

5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부담이 5년 만에 47조원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1년 한 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152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으로 전년 140조7174억원보다 8% 늘었다.

2016년 총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부담은 46조9878억원(44.7%)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3조 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8.9%)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2021년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이르렀다.

2011~2021년 10년 동안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4%로 크게 상승했다.

OECD 최신 통계(2020)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아직 OECD 평균치(9.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일찍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면 산업선진국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이른다. 이는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의 동 비중은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이면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