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與 `文 정권 5·18 교육과정 삭제`에 재반박 "尹 정부 때 개정 교육 과정 발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문재인 정권 때 5·18민주화운동을 국정교육과정(사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국민의힘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4월 이후의 일이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4월 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 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이 만들어졌다.

강 의원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표명하며 국민 10만여 명의 의견과 교원 1만 2000여 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교육과정 대강화(간략화) 틀 때문에 5·18이 누락됐다는 교육부 등의 반박에 대해서도 "내용량과 지식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현장의 자치와 자율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지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인데, 이전에는 명시됐던 5·18민주화운동이 왜 하필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지난 2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교육부는 시종일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며 "편찬준거의 문서 성격상, 교육과정에 누락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삭제로 인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틀만에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후약방문식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 편찬 과정에 포함되어 명시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4일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된 것을 놓고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생략은 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며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됐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