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尹의 최후통첩?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잇단 도발로 이미 합의를 깨버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합의 폐기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하지만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이고요. 이 9·19 군사합의, 기억을 조금 상기시켜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합의를 맺은 것이죠? 군사분계선 인근에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겁니다. 이를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검토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수석님 한 말씀 들을까요.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하나 선택할 수가 있겠고. 아예 9·19 군사합의의 폐기.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나마 저는 우선 다행인 것은 폐기나 파기를 언급하지 않고 일시적인 효력 정지선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늘 도발을 하고 호전적인데 저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술핵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각종 주요 시설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실전 배치를 타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굉장히 변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계속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한 것인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말로만 대응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지금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 효력 정지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겠지만, 그러나 군사합의는, 이것을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 사회와 함께 우리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는 측면도 반드시 잊지 않고 이것이 파기나 폐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잘 관리해 내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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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