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애라는 여당에 “지난 총선 제도 무력화 반성부터” 비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본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새해 정치권 화두가 된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없이 원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이 나왔다. 제도를 없애라고 주장하기 전에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 제도를 무력화한 데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행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승자독식 제도를 극복한다면서 지난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입법 과정부터 변질됐으며 운영과 과정에서 편법과 꼼수가 난무했다. 전국 투표율 3%만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여야 모두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내세우는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당장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도 이에 가담하면서 비례성 강화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제도로 돌아가는 법안을 대거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왜곡하는 여당 비대위원장, 참 뻔뻔하다”라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사수를 위한 꼼수 위성정당으로 이러한 개혁 시도를 가장 극렬히 막아선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민심 왜곡 방지, 정치적 다양성 확보, 지역주의 타파의 길이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개혁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김준우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약함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만든 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제도의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면 기존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개방형 명부제(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선거제도 논쟁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