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정의당 거론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시간 떠밀려 같은 실수 반복해서는 안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브라질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브라질 룰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 이 선거법을 조건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전체 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거대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꼼수가 이어지며 오히려 양당제를 강화하는 폐해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