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경제팀, MB시대 유물 답습…전원 경질해야"

"증시·부동산 등 모든 경제지표 추락…레고랜드·IRA 방치 참사 수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전 정부 탓만…평화가 곧 경제, 남북대화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MB) 시대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진영을 따지지 않고, 최고의 실력자를 중용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 주요 책임자 교체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했다"며 "경제지표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수지와 관련 "적자가 472억 달러로 윤석열 정부 취임부터 시작된 누적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며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마저도 시장 전망이 어둡다"고 했다.

증시에 대해선 "지난해 코스피 낙폭은 한국 증시 역사상 다섯 번째인 25%에다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기업들 유동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장 전망이 어두운 데다, 한미 금리로 외인은커녕, 개미도 사라진 시장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은 더 큰 문제로, 지난 10월 이후 확연한 내림세"라며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부는 이 버블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투기 수요를 자극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특히 '레고랜드 사태'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를 방치시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건 경제 외교 참사 수준"이라며 "그런 차에 고금리로 가계부채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發)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 어떤 분은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사태의 당사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조차 사과를 번복하고, 여당 주요 인사들은 전 정부 탓만 한다는 것"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이고 결정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라인 교체 △유연한 재정정책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지향하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등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평화가 곧 민생이고 경제다. 남북대화를 제안한다"며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전략이 전혀 없다. 불안한 남북관계가 정부·여당의 지지층 단속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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