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등 중요 시설 방호에 자위대 활용"...공격 가능성 고려

이경아 2023. 1. 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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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기간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사시 대응에 한정했던 자위대의 인프라 방호 방침을 바꿔 평상시에도 자위대가 지자체와 경찰, 해상보안청 등과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 등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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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기간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사시 대응에 한정했던 자위대의 인프라 방호 방침을 바꿔 평상시에도 자위대가 지자체와 경찰, 해상보안청 등과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 등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위대의 인프라 방호는 적의 무력 공격과 테러 등에 대처하는 치안 출동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우크라이나 원전과 송전망 등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표적이 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6일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 중요 생활 관련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력공격사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여러 단계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명기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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