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등 방호 훈련에 자위대도 참여”…우크라 전쟁 교훈

평시에도 미사일 요격 훈련 등 실시

일본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원자력발전소.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나 전력·통신 시설 등 주요 인프라를 지키는 방호 훈련에 자위대도 참여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평시에도 자위대가 인프라 방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해상보안청과 미사일 요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운용방침을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위대를 유용하게 운용해 평시부터 유사(전쟁)시까지 대응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자위대의 인프라 방호는 적의 무력 공격과 테러 등에 대처하는 치안 출동에 한정돼 있다.

이 신문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원전을 비롯한 주요 인프라 시설에 미사일과 포탄, 무인기로 공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 등 피해가 컸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훈련에선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고, 경찰과 해상보안청은 경비나 주민 피난 등을 맡는다. 각 조직의 역할 분담이나 정보 공유 구조를 만들어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은 2003년 미사일 방어(MD·엠디) 체계 도입을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요격미사일과 패트리엇(PAC)-3이라는 2단 방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과 지상에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조만간 조정을 시작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