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군사합의 유명무실…尹대통령 9·19 효력정지 발언 잘했다”

“북한 또 도발할 것…군사합의 지키리란 담보 없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서는 결국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며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항은 북한 비핵화인데 김정은 자체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 군사합의서는 완전히 유명무실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인데 북한은 1년 동안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된다면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명명백백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고, 도발을 계속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걸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 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대해 "당연히 또 한다"며 "합의서가 채택될 때는 기대감이 컸지만, 뒤돌아보면 북한이 다 깨버렸다. 그래서 이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지키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