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경제라인, 둔감하고 상황판단 안이…전원 경질해야”

“재정지출 줄여 긴축 등 교과서적 원칙으로 정책수단 축소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전원 경질을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 교체가 시급하다.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 경제팀은) 시대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고 상황판단이 안이하다”며 “MB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재정은 경기 활황기에는 긴축하고 침체기에는 확대해서 경기의 진폭을 줄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 긴축한다.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이런 교과서적 원칙만 금과옥조로 삼아 정책수단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받쳐주기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재정정책을 취약 기업이나 가계 등을 선별 지원하는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가 곧 민생이고 경제다. 남북의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강대강 대치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을 제안한다”면서 “불안한 남북관계가 정부여당의 지지층 단속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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