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지방재정 60.5% 집행…경제위기 적극대응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한 집행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천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으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신속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지급으로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조7천억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조7천억원(4.2%) 증가한 것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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