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급증 '비상'…3년내 80% 이상 재활용한다

생산부터 처리까지…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재활용 패널 생산 유도…해체 안전관리 강화 및 수거 체계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폐패널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2025년 1223톤에서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생산단계 시 재활용 고려 유도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강화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 △재활용 처리 전 재사용 가능성 점검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되어 있다.

또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체 단계에서의 감전, 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뿐 아니라 해체 공사도 전기 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2020.7.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른 맞춤형 체계를 마련해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발전소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 해체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절차를 안내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공단 간의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할 계획이다.

처리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한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한다. 개도국에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