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방역관 등 인력난 직위 채용규제 확 푼다

기사내용 요약
소속 장관 임용직급 상향·필요경력 단축
결원 잦은 직위엔 '상시채용제도' 활성화
수의·의무·약무직 특수업무수당 인상 추진

[진천=뉴시스] 충북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가축방역관이 농장 진입로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가축방역관과 국립병원 의사 등 인력난을 겪는 직위의 채용 규제가 확 풀린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경채) 시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탄력적 인력 충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경채는 공개경쟁채용(공채)으로는 충원하기 곤란한 전문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에서 13종으로 규정한다.

예컨대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응시 요건으로 하는 '경채 2호(자격증 소지자)'를 통해 선발하는데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만 했다.

또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제도'를 활성화한다.

상시채용은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채는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12월 도입됐다.

인사처는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포털 사이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홈페이지인 '나라일터(gojobs.go.kr)'에 상시 채용 메뉴도 별도로 개설해 최신 채용 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특수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고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 규제는 풀고 충원 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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