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률 3년내 80% 이상 목표...자원순환형 생산 유도”

韓총리, 5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재활용 쉬운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유도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등

국무총리실은 5일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률을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용 연한을 넘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오는 2027년을 기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활용이 쉬운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유도 등 폐패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태양광 패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리실은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했고, 오는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실이 제공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전망치는 2025년 1223톤(t), 2027년 2645t, 2029년 6796t, 2032년 9632t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해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자원순환형 패널에 대한 설계·생산·연구개발(R&D)을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EEcoAS는 패널 생산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된 상태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 해체 시 패널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법령 개정 및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폐패널 발생 패턴에 따른 맞춤형 수거 체계 및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 패널 재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주기 통계생산체계를 마련한다.

총리실 측은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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