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경력채용 규정 완화…가축방역관·의사 등 인력난 해소

소속 장관이 임용직급 상향, 필요경력 단축 등 가능
상시채용 제도 활성화…의무직 등 특수업무수당 인상 추진

30일 강원도 삼척시 종합운동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 현장훈련(CPX)이 진행 중이다. 훈련 중 농장 내 AI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축방역관들이 AI 의심축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의 직위에 대해 채용 규정을 완화한다. 결원이 잦은 직위는 상시채용을 활성화하고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인사처는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을 추진한다.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은 해당 분야 자격증을 응시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 제도를 통해 선발한다.

예컨대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경채 규정을 완화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등 일부 인사처 주관 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부처별로 채용을 실시하고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또한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를 활성화한다.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한다. 아울러 주요 취업사이트(포털)에 채용정보를 연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gojobs.go.kr)'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 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