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10일 연장 합의 …임시국회 소집엔 이견

3차 청문회 증인 문제는 특위에 위임…신현영·명지병원 관계자 채택여부 쟁점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여야가 오는 7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정조사 특위 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해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기간 연장에 대해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오래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나.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증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합의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회동 전인 이날 아침 당 비대 회의 때 "희생자 유족, 생존자, 재난 전문가에 대한 청문회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결과 보고서 작성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은 (우리 당) 위원들도 동의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간 연장 협상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증인 채택 문제는 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향후 재발방지 대책 전문가 공청회를 언제 열 것인지, 또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대신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맞서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국회 개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서 1월에는 원래 국회가 없도록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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