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무인기 용산 침투… 몰랐어도 숨겼어도 큰일이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중구와 용산 일대의 서울비행금지구역(P-73)을 사실상 침투한 것으로 정밀분석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영공을 휘젓고 다녔을 때, 당시 군 당국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침투했을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심지어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 무인기 탐지 및 요격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것들조차 무용지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군 당국이 당시 용산 침투 사실을 은폐했는지, 아니면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어느 경우든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 약 4㎞까지 접근해 휘젓고 다녔다고 한다. 군 당국은 5일 “북한 무인기 항적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용산 상공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실 등을 촬영할 수 있는 거리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행 궤적을 토대로 “북한 무인기가 용산으로부터 반경 3.7㎞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했을 때, 국방부와 합참은 강력 부인했다. 이종섭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단계별로 감시 자산들에 의해 확인이 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에도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시·정찰 및 전자전을 위한 다목적 드론부대 창설,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지시했다. 드론 방공망도 촘촘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탐지자산 확보에 5600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일단 덮고 보자’는 군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군 실태를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군은 정직해야 한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범 사건 책임을 지휘라인까지 혹독하게 묻고 읍참마속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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