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7명 중 ‘중대선거구 찬성’ 7명 뿐… 개편 ‘험로’ 예고

■ 여야간 입장 확연히 갈려

3명 반대 입장… 6명은 유보

국힘소속 8명 중 6명이 찬성

“대통령 제안… 긍정검토해야”

野 의원 중엔 찬성 1명 그쳐

“양당체제 더 굳혀” 반대 3명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제안하며 공론화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선거제 개편까지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일보가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17명 의원 전원에게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절반이 되지 않는 7명만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점이 주요 찬성 근거였고, 그간 정치개혁을 강조해 온 야당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로는 기존 선거제도 폐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 17명 중 위원장으로서 입장 표명을 거부한 남인순 위원장을 제외한 16명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은 7명인 반면 반대는 3명, 유보한다는 입장은 6명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8명의 의원 중엔 6명이 찬성했고, 2명은 유보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찬성은 1명에 그쳤고 반대가 3명, 유보가 4명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모양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 괴리를 줄여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여전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쉽지 않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당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한 정개특위 위원도 중·대선거구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소선거구제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반면 한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양당제가 타파되기는커녕 양당 기득권이 더 공고화된다”고 반대했다. 또 다른 의원도 “2인 혹은 3인을 뽑는 선거제가 되면 수도권은 여야가 나눠 먹고, 호남은 민주당 다수에 정의당 일부, 영남은 국민의힘 다수에 민주당 일부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들의 스펙트럼은 더 다양했다. 대체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비례대표제 확대 혹은 한 지역구에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개별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제 개편이 무산될 것이라는 취지의 유보 응답도 있었다. 정개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른 시일 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정당별·선수별·지역별 의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만 해도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지난 총선 결과에 대입해 보면 여야 의석수가 요동친다.

민병기·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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