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띄우는 민주… 경제위기 부각해 이슈 선점 전략

이은지 기자 2023. 1. 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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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민생 경제'를 화두로 던지며 윤석열 정부 경제 실정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대 경제 실정으로 강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한반도 위기를 꼽으며 △경제라인 교체 △유연한 재정정책 △남북대화 시작 등 세 가지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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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레고랜드 사태 등 실정”

‘이재명 사법리스크’돌파 목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민생 경제’를 화두로 던지며 윤석열 정부 경제 실정 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기조에 “당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일침이 잇따른 만큼, 당 차원에서 올해 민생 경제 이슈를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대 경제 실정으로 강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한반도 위기를 꼽으며 △경제라인 교체 △유연한 재정정책 △남북대화 시작 등 세 가지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합작한 레고랜드 사태의 본질은 결국 불신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시장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 실정”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위기로 투자 상황이 얼어붙고 있다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것도 제안했다. 또 재정 긴축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미진한 부분은 한발 앞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항한 한국형 IRA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세부안에 대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린 산업 육성과 관련한 종합로드맵을 조만간 (민주당 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새해 대책위 첫 활동으로, 본격적인 현장 및 입법 행보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부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면서 민생보다는 ‘야당 탄압’ 방어에 더 무게를 두자 “수사는 이 대표 개인이 챙기고, 당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만큼 민생 경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은지·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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