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부결땐 어떡하려고”…고민에 빠진 野

“법사위원장이 與 소속
탄핵 사실상 쉽지 않아”
이태원 국정조사 열흘 연장
6일 본회의 열어 의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경DB]

‘비명계’ 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 날개를 달아줄 건데,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할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헌법 법률에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사안이 중대해야 할 뿐더러, 일종의 검사역할을 해야할 국회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사실상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절차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탄핵안 발의를 단행할 지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할 때도 결국 탄핵의 실효성과 효과를 두고 고민하다 해임건의안으로 기울어진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국정조사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대대표가 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과 시기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을 주장하며 3차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차 청문회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 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지난해 11월24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예산안 등 협상이 길어지면서 첫 현장 조사가 같은 해 12월21일에서야 이뤄지는 등 일정이 늦어졌다. 청문회의 경우엔, 당초 1월2·4·6일로 예정했으나 4·6일 두 일정만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