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시급한 한미 ‘核 공동 기획·연습’ 실행

권태오 前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예비역 육군 중장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한 일간지와 회견 때 언급한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과 공동연습” 표현을 두고 미국이 전혀 동의하지 않은 우리만의 주장이란 소동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이미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다행히 미 고위 당국자가 오해가 있었다고 신속히 발표함으로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한국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를 통찰·추론해 볼 좋은 기회가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억제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반드시 대북 우위를 점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그동안 막연히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곧 한·미 정책 당국에서는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보 공유는 물론 핵전력 운용을 위한 공동 기획·연습 준비에 착수할 텐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통상 작전계획은 기획, 계획, 연습·훈련, 평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보다 현실성 있게 다듬어진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는 적(敵) 위협에 기초해 우리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작전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 이때는 가용 자산에 대한 개략적인 판단도 하고 지휘관의 의도와 지침도 명확하게 식별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한·미 군 통수권자들 간에 북한이 핵무기 사용 시 정권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아군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본 상태임을 고려할 때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설정은 끝난 것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격할 표적을 선정하고 그 표적의 성질을 면밀히 분석해 적합한 위력의 핵무기를 할당하며 이를 어떤 수단으로 투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그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를 지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는 매우 정밀한 작업이다. 여러 차례의 워게임과 토의 과정을 거쳐 확정해 나간다.

북핵에 대응해 미국 본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전장 확대 위험이 있으므로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작전 전구(戰區) 내에 핵탄두를 전개시킨 뒤 이미 배치된 항공기나 잠수함을 이용해 공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때 선정되는 표적은 김정은의 지휘소를 포함해 핵무기 저장시설, 투발 기지, 주요 군 지휘소와 작전 기지가 망라될 것이다. 곳곳의 표적 성질에 따라 벙커버스터탄, 전자기파(EMP)탄, 수소폭탄 등의 다양한 핵무기가 운용될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각종 연습을 통해 검증되고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아진다. 아울러 직접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대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임무를 숙달시켜 나간다. 비록 나토(NATO) 지역처럼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직접 배치해 두지는 않더라도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공격을 차단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무위에 그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아예 시도도 해 보지 않은 과거를 반성하며 늦었지만 제대로 된 북핵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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