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용산 안 뚫렸다던 軍…이번에 손 좀 봐야”

“기술·장비 문제 있어…안보는 위험 전제해 보수적으로 가야”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8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사과하고 내부 조사를 해서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데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한번 확실히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용산 침투 가능성을 부인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으로) 안 왔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발표를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문제가 있다"며 "제가 국회 국방위를 해보면 서해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정보본부에서 좀 장난친 게 있다. 정보본부가 믿을 곳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와 군이 (무인기의 용산 침투 사실을)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사실 기술·장비의 문제다. 그걸 탐지하는 게 열영상장비(TOD)다. 열로 보는 것이니 새하고 구분도 잘 안된다. 그래서 아마 TOD 장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무인기가 용산에) 안 왔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하는 실무자들끼리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다"며 "맞는다는 쪽도 있으면 안보는 최대의 위험을 전제해 보수적으로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데 대해서 "파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기와 효력 정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효력 정지는 북한한테 9·19 합의를 더 잘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를) 파기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이 일본하고도 자꾸 파기하자고 하는데 이제 일본과 북한하고도 파기하면 한국은 어느 나라하고도 약속한 걸 깰 수 있는 나라, 불량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