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기동대 출동' 진실공방
<출연 : 신지호 전 의원ㆍ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여야가 두 달 만에 열린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기동대 출동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윤희근 청장은 처음으로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9.19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만에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참사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청문회이긴 합니다만, 의문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청문회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유해진 소방관은 "당시 현장에 경찰이 2명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기동대 요청'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임재 전 서장은 "서울청에 경찰 기동대를 요청했다"며 "왜 요청 흔적들이 사라진 지 답답하다"고 증언했고, 서울청 김광호 청장은 "경비 기동대가 아닌 교통기동대 요청만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음주 사실을 첫 인정 하면서도 "사생활이라고 지방행을 밝히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요. 윤희근 청장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지난 3개월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 특수본이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혐의없음'을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잠정 결론이긴 합니다만, 특수본의 수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윗선 수사는 흐지부지되는 걸까요?
<질문 4-1>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 등이 증인으로 예정된 2차 청문회를 앞두고 특수본이 잠정 결론을 공개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즉 일종의 '방어막'을 쳐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거든요?
<질문 4-2> 특수본의 서울시와 행안부의 '혐의없음' 잠정 결론에 이상민 장관 문책론도 다시 불거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 이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가 되냐며 맞섰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 영토를 재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 전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늘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이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행사에 집결합니다. '김장연대'의 김기현, 장제원 의원도 참석을 하고 특히 김 의원은 단독 연사로까지 예정돼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친윤계의 김기현 의원 측면지원을 위한 세결집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 이어 오늘 오후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장소가 눈여겨 볼만한데, 바로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윤 의원의 출마 선언 행보,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교육부가 새 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에서 "정부의 노골적인 5·18 지우기이자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문정부 때 내린 결정"이라며 "사실관계를 호도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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