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용산 상공 진입에 野 "간첩이 헤집고 간 것"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홍근 "안보불안의 끝 어디인가"
김병주 "대통령실 졸속이전이 문제 원인"
민주당, 긴급현안질의와 청문회 실시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공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으로 진입한 것을 두고 5일 “완벽한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과 관련해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다”며 “민주당은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가 이적행위라며 정쟁으로 치부하고 펄펄 끓었으나 뒤늦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다. 대통령실로부터 반경 3.7㎞는 비행금지구역(P-73)으로 설정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우려스럽다”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실패, 경호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 폭탄을 투척한다”며 “윤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 폭탄을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리에 한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건 간첩이 지상의 울타리를 넘어 배회하다 갔다는 것과 같다”며 “공중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 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완벽한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부터 수 차례 지적했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이전에 따른 국가안보태세, 위기관리능력의 공백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비행금지구역을 8km로 설정했고 그에 따라 촘촘한 대공방어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며 이전한 일부 방공진지가 부적합한 장소에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가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실과 관련해 국민에게 허위보고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전비태세검열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오늘 또 합참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고 꼬집었다.

진 수석 부대표는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의 구멍, 경호작전의 실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북 무인기 영공 침투 도발 관련해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새 방공진지가 조성됐으면 수도방위사령부와 통합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번 (안보) 참사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