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국가유공자신분증 15종 통합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진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군인들이 한파 속에도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올해 달라지는 것들 - 국방·병무

이등병 60만원·상병은 80만원

사회복무요원 건보료 전액지원

6·25 참전유공자 새 제복 지급

올해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6월부터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돼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 봉급은 병장이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47.9%) 인상돼 1월부터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병은 지난해 51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 일병은 55만2000원에서 68만 원,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면 병장 기준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 봉급과 연계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2배 이상 확대돼 올해 정부지원금이 월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사업에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개선된다. 생활실 거주 인원이 현행 9인 기준에서 2∼4인으로 줄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생활실 내에 배치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6만2000원이었으나 올해는 8만2000원으로 32% 인상된다.

병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가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된다. 병역이행자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 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돼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된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돼 검사 정확성이 향상된다.

그동안 육군 조리병은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훈 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등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6월부터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첨가된 새 디자인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돼 총 66만 명에게 발급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새로운 제복이 지급된다. 참전 유공자 전원이 대상이며 3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 제작된 재킷과 바지, 넥타이가 지급된다.

구체적 일정과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나라사랑신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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