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졸속 이전이 부른 안보 공백”

[북한 무인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노출됐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은 ‘무인기 용산 통과 가능성’ 의혹 제기를 “이적행위”라고 맞받았던 군 당국이 거짓말을 했다며, 청문회와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이 “경호실패이자 작전실패, 위기관리 실패”라며 “관련 책임자들은 문책당하고 경질되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북한 무인기가)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당일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고, 특히 국방부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군의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가 뒤바뀌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거짓말”이라며 “작전을 하는데 적이 이쪽으로 온다고 거짓말을 하면 작전이 실패한다. 안보는 항상 최악에 대비해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무인기 침범을 용이하게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시절에는 비행금지구역이 (반경) 8㎞로 촘촘한 대공방어망이 구축돼 있었지만, 용산시대 뒤 방공진지가 부적합한 장소에 많이 가 있다”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 관련해 국민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국방위 긴급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