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공식화.. 환경부 협의 재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내용은 비공개.. 제주는 과정서 필요 시 협의
부처 협의 끝나면 모두 공개 후 의견 수렴
"친환경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 재강조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오늘(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낸 뒤 본안과 보완서, 또 재보완서까지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끝내 반려 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졌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의 조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의 예측에서 오류가 있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 영향 예측 결과를 비롯해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환경부로부터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이유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와는 충분한 정보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지만 '필요 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협의가 마무리되면 앞서 진행한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포함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돼 있는 만큼 제주자치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공항은 지난 2019년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인데다 나쁜 기상여건에 따른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고, 활주로와 터미널의 상습 혼잡으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가 근거로는 지난 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기상악화로 제주를 오가는 229편의 항공편이 결항된 것과 급변풍과 강풍특보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한 하이에어 4H1333편이 3차례 시도 끝에 착륙했지만 이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를 들었습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뒤 제주 제2공항의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