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도입, 파벌 정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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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당내 파벌정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다가 1996년 다시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던 일본의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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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당내 파벌정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다가 1996년 다시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던 일본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며,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 정치가 심화됐다"며 "소선거구로 돌아가자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뽑는 기존 소선거구제는 당선자가 받은 표보다 낙선자들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더 많을 수 있어 민심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뽑아 표심 왜곡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건 없이 원 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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