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등 인프라 방호에 자위대 활용…평시에도 훈련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2021.11.27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 방호에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사시를 중심으로 한 대응에 한정했던 자위대의 인프라 방호에 관한 기존 운용 방침을 변경해 평시에도 자위대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해상보안청과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 등을 하도록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발전소와 송전망 등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표적이 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요 생활 관련 시설의 안전 확보 대책은 '무력공격사태' 외 그에 이르지 않은 여러 단계의 위기에도 끊임없이 대처한다"고 명기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법을 유연하게 운용해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자위대가 인프라 방호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자위대의 인프라 방호는 적의 무력 공격과 테러 등에 대처하는 치안 출동에 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평시부터 탄도탄 요격 미사일(PAC-3) 전개 등의 훈련을 시행해 대응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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