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과 영토 침범에 대응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현재까지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9·19 군사합의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그대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