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도체 지원 중단 검토" 외신, 기업 이탈 확대 가능성

- 성과 미미, 재정부담, 美제재 가속화, 부패 증가 등이 원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쏟아 넣는 돈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데다 코로나19 확산 후 재정 부담, 미국의 제재 가속화, 부패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 외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중국 고위 관리들은 대규모 반도체 산업 보조금이 그간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 데다 오히려 뇌물 등 부패와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고 보고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리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1조 위안(약 184조 5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 방안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다른 관리들은 투자 주도 접근법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반도체 소재의 가격 인하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경쟁력을 보호하는데 핵심으로 여겨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의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 발전을 순조롭게 견인해 온 투자 주도의 정책을 폐기할지, 대안으로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다른 분야의 재원을 반도체 투자를 위해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2014년 토종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가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약칭 대기금)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온 중국 정부의 기존 정책과 대조를 보인다.

450억 달러(약 57조 2000억원) 규모의 이 펀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와 중국 국영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했고 정부의 지원을 ‘눈먼 돈’으로 여긴 중복투자, 부정·부패는 잇따랐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현지 기업들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이 차된되면서 내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접근할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다 정부 지원마저 중단될 경우 자국 내에서 경영을 유지할 매력은 더욱 약해지게 된다. 이미 KLA와 램 리서치 등 미국과 서방국가의 다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초강력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 영향을 받아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유니와 우한훙신반도체제조(HSMC), 화이안더화이, 청두거신 등 다수의 중국 토종 반도체 기업은 파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