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중·대선거구제’ 띄운 尹에 가시돋힌 발언…“불순하고 의심스러워”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 말하지만,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없인 진보정당에 실익 많을 것 같지 않아”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尹정권·보수세력의 총선정략, 장기 집권 책략으로 변질될 것”
“중·대선거구제, 오히려 정치신인에게 불리…진보·보수 막론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유리”
“최선은 소선구제 유지하고 350~400석으로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것”
“늘리는 의석은 주로 비례의석으로…권역별 비례제 등 늘어난 의석으로 운용해 보는 것도 방법”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선거구제'를 띄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 불순하고 의심스럽다"면서 "다당제는 들러리일 뿐, 속내는 일본 자민당이 되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인영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일본 자민당을 꿈꾸고 있습니까?'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을 말하지만,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진보정당에도 실익은 많을 것 같지 않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총선정략, 더 나아가 장기 집권 책략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도를 완화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구제에 비판적인 것은 기득권 때문이 아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중·대선구제야말로 오히려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자, 유명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돈 많은 사람들과 조직이 센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토론은 제약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편없으니 의견과 주장에도 눈치가 좀 보인다. 그래도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최선은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350~400석으로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늘리는 의석은 주로 비례의석으로 둬야 한다. 석패율, 권역별 비례제 등을 늘어난 의석으로 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안들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일각에서 전부 소선구제로 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대폭 축소하되 아주 제한된 숫자만 석폐율제로 비례를 운용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지역구도나 대결구도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또한 대선거구제를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하지 않으면 보수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당에 투표하게 하고 득표율대로 의석을 할애하는 방식을 권역 광역단위로 운용하자는 제안도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그러려면 그 정당 후보에 대한 선호 투표를 지지 유권자들에게 개방하는 북유럽식 제도를 결합해야 한다. 이 경우 개헌 사항일 수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중·대선구제가 제일 나쁘다. 차라리 대선거구제만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2인 중선거구제는 안정적 양당제로, 3인 중선거구제도 거의 양당제로 지역구도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라며 "4~5인 이상 대선거구제와 중선거제가 섞이면 선거제도의 일관성은 없어진다. 그 틈에 보수화의 정략이 똬리를 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분주하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심이 쏠려 거대 양당 체제 및 영·호남 지역별 대립 양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구제 개편은 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며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차후 공식입장을 정하기로 했지만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